한강인터넷신문

요약글 :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리쇼어링 전략 : 규제개선과 지원방안 ’을 발간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하기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 즉 ‘리쇼어링 (reshorin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리쇼어링 전략 : 규제개선과 지원방안 ’을 발간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하기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  

출처: 경기 고양인터넷신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13 년 제정되면서 리쇼어링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나 , 2020 년 8 월 현재 전국의 리쇼어링 기업은 총 78 개 사에 불과하다 . 그중 경기도 유턴기업은 총 10 개 사로 , 전국 대비 12.8% 수준이다 . 경기도는 수도권에 속해 있어 국내복귀 시 각종 입지 및 세제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 

 

경기도는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하여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고 ,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제한하여 시의적절한 산업단지 공급에 제약을 받는다 . 여기에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로 첨단업종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경기북부는 그러나 전국 19 개 시도별 구분에서 낙후된 지역이다 .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 1 위 (44.3%), 1 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 18 위 (2401 만원 ), 종업원 300 인 이상 사업체 수 16 위 (88 개 사 ), 산업단지 지정면적 16 위 (16,837 천 ㎡), 등록공장 중 개별입지 공장 비중 1 위 (92.2%), 재정자립도 17 위 (25.3%) 등 여러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경기도 내 산업과의 연계 발전 , 수도권 내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기업 물류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경기도로의 기업 리쇼어링을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높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

 

보고서는 향후 경기도의 산업적 특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제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리쇼어링 대상 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한다 .   

 

출처: 경기 고양인터넷신문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지역으로의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말하며 ,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유턴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및 지원대상 업종 확대 (소재 ･ 부품 ･ 장비 및 의료 ･ 건강 ･ 안전 업종 ),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과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 제도적 근거 마련 , ▲경기북부지역 내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첨단업종에 한하여 공장 신증설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첨단업종 유치 촉진 , ▲연천군 등 인구감소 및 경제적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여 경제적 발전 기반 마련 지원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입지지원 강화로 수도권으로의 유턴기업 적극 유치 , ▲‘정비발전지구 ’ 지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의 탄력적 적용 혹은 경기북부지역에 한정하여 규제프리존 (규제자유특구 )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 

 

또한 `리쇼어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 덧붙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리쇼어링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이익 제고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