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예산 3조2377억 원 올해 수준 편성
요약글 : 반도체 중심도시 기반 구축 등 미래 위한 투자·청년층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 크게 늘려. 선택과 집중에 초점…불투명한 경제 여건 고려 업무추진비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 원) 증가한 3조 2377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 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 원으로, 전기보다 49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 원으로 전기보다 181억 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 원, 세외수입 2283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 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 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 원 증가한 289억 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 원(22.84%) 증가한 1053억 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 원(7.61%) 증가한 1조 1161억 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38억 원(20.18%)을 줄였고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 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90억 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 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 공간정보 구축 20억 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 CCTV 설치 및 AI 안심 통학로 조성 7억 원 ▲IoT 스마트 제설 관제시스템 구축 3억 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 시스템 개선 4억 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 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장·포장 1525억 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 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 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 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 원 ▲저상버스 도입 40억 원 ▲생활 회수센터 확충 80억 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 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 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 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 재해지구 정비 92억 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 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 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 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 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 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 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 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설공사 42억 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 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 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 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 원 ▲기흥저수지 횡단 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 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 원 ▲아동수당 672억 원 ▲누리과정 및 차액 보육료 지원 512억 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 원 ▲생계급여 520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581억 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143억 원 ▲주거급여 300억 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 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267억 원 ▲보훈‧참전 명예 수당 등 150억 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 원 ▲난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 원 ▲청년 기본소득 122억 원 ▲ 청년 내일 저축계좌 32억 원 ▲청년 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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