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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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

현금과 채권 보상 감면 비율 5%포인트 확대…감면 한도 현행보다 1억 원 늘어

  2024년 12월 12일 이상일 용인시장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용인시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가 수용될 지역민에 대한 보상 혜택이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통상 계획 발표 후 4년 6개월이나 소요되는 정부 승인 기간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1년 9월 만에 정부 승인을 받아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토지 수용 관련 양도세 감면 혜택 확대로 보상ㆍ이주의 원활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 조성 작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현금과 채권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현행보다 각각 5%포인트씩 상향된다.

 

현금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은 현행 10%에서 15%,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장기 보유 채권은 3년 이상 보유 경우 감면 비율이 현행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경우엔 40%에서 45%로 올라간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과세기간에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 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시행일이 속한 과세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수용 대상 토지 소유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서 보상과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를 건의했고,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의 경우 추가공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방안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같은 해 12월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도 원활한 보상 절차와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대토보상 확대, 기업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약 3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곳이 될 것이므로 국가산단 조성이 속도를 내며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를 비자발적으로 내놓게 될 용인 이동ㆍ남사읍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양도세 감면 확대 등 세제 혜택 부여를 강조해 왔는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호응을 잘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하게 조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시가 국가산단 조성책임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해당 지역주민들과도 소통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